법령 국세기본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
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,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추계조사에 관한 소득세법 헌법 2013년
1982년
3. 대구고등법원 1982. 11. 2. 선고 82구4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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